[뉴스추적] 재판부, 유권자 의사결정 '방해' 집중…국힘 397억 반환 가능?

2 weeks ago 21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 사회부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벌금 100만 원 이상부터 당선무효인데,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는 중형 아닌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발언의 경우 당시 '무속인 논란'에 대한 해명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 씨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대통령 후보가 무속을 믿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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