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이익만큼 취약층 더 지원" …은행 법정출연금 수술대 오르나

금융 > 은행 "늘어난 이익만큼 취약층 더 지원" …은행 법정출연금 수술대 오르나 입력 : 2026.07.27 17:23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 순익 5년새 2배될때취약층 출연금 증가는 찔끔출연요율 인상 등 개편론 부상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쓰이는 법정출연금 산정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은행의 자산과 대출 규모가 커지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늘면서 오랜 기간 유지돼온 출연요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은행연합회 '은행권 법정출연금 및 출연요율 변경 이력' 자료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2조1153억원에서 2025년 24조533억원으로 5년 만에 9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에 납부한 법정출연금은 2조3884억원에서 3조6449억원으로 52.6% 늘었다. 대출잔액과 보증 규모가 확대되면서 출연금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 순이익 증가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출연금은 은행 순이익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개별 법률에서 정한 출연요율을 대출잔액이나 보증 규모 등에 적용해 산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행 이익이 급증하더라도 출연요율이 그대로라면 출연금은 같은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연요율을 높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은 2021년 0.03%에서 이후 0.035%, 0.06%, 0.1%로 잇달아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 출연금도 2021년 173억원에서 2026년 3818억원으로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자산과 여신 규모가 커지는 데다 정책금융 재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다른 법정출연금의 요율 체계 역시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선우 기자]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주요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대출 및 보증 규모에 기반한 법정출연금을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 내 정책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출연요율 재검토 움직임에 맞춰 사회적 책임 금융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