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대미투자 발표…산업부 "미국 내부 절차 남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국회에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내부 절차가 아직 남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문신학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국회 보고를 마쳤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규모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해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보고까지 마쳤으나 여전히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부는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정상회담 등 일정이 이어지면서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