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코인 과세 '유예'…국민의힘·5대 거래소 21일 간담회

국힘 지도부-5대거래소, 국회서 21일 간담회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유예론 재점화송언석 "주식과 형평성…과세 폐지해야" 한동훈 "이번에도 나서서 막겠다" 화력 등록 2026-09-17 오전 10:42:39 수정 2026-09-17 오전 10:42:39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과세 폐지·유예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5대 원화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정부가 두 차례의 국민동의청원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내년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대부분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 법정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과세 유예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15일 기준 동의 인원은 5만1988명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야당이 이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다 국민동의청원이 두 번째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