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銀에 국채 매입 요구”…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녀는 2040 회계연도까지 국내 민간자본투자 250조엔(2245조3200억원)과 1100조엔(9879조5400억원)의 국내총생산9GDP0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에게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채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는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우에다 총재를 만나 필요할 경우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카이치 정부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 엔(약 3341조 원)이 넘는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도 늘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장기 금리 상승과 물가 불안,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억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총재는 시장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회담 약 3주 뒤 기준금리를 0.75%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내년 4월 이후 예정했던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했다. 일본은행은 두 조치가 총리와의 회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 측이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기 금리가 다시 오르면 정부가 추가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또 일본은행이 정부의 재정 사정에 맞춰 국채 매입을 늘릴 경우 중앙은행이 재정 적자를 사실상 메우는 ‘재정 파이낸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미일 당국의 공동 환율 개입 이후 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다시 158엔대로 상승했다. 미국은 일본의 환율 개입에 협조하면서도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기조를 바꾸라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개입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는 있어도 시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