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40년까지 전략산업 육성
직접 재정 투입·민간투자 유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인공지능(AI)·우주항공·해양·방산 등 17대 핵심 전략 산업에 2040년까지 370조엔(약 3500조원)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9일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성장전략회의'를 열고 17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 투자 계획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해 온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성장 전략에 해당한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가 우선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피지컬 AI(로봇·산업용 기계 등 실제 물리적 기반에서의 AI 활용)다. 2040년까지 10조5000억엔(약 99조6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공장 자동화, 무인 운송,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 AI와 로봇을 결합해 제조·물류·건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해양 분야엔 2040년까지 민관을 합쳐 3조엔 이상을 투입한다. 희토류 등 핵심 자원 확보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해양 무인기(드론) 분야엔 1조2000억엔을 출자한다.
또 항공·우주 분야에는 총 18조5000억엔(약 175조8000억언)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인공위성과 관련한 서비스 부문에는 2040년까지 6조4000억엔을 투자하는데 이를 통한 경제 파급 효과는 30조6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핵융합발전엔 2040년까지 3조1000억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배터리 분야엔 2035년까지 32조7000억엔을 민관 공동으로 출자한다. 이번 성장 전략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사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35년께부터 국가 주도로 매년 3~5척 규모 LNG 운반선을 제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폭넓은 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신뢰 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17개 성장 전략 분야 투자 재원을 다른 세출과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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