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년간 당한 줄도 몰랐다”…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금 60% 미회수

[이데일리 김세연 정민주 기자] A은행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1년 5개월에 걸쳐 1억9600만원 규모의 사기가 벌어졌다. 은행이 사고를 발견한 것은 범행이 끝나고도 7개월여가 지난 2024년 2월이었다. 발견 계기는 민원·제보였다. B은행에서도 약 5년 8개월간 이어진 62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약 4년 뒤에야 드러났다. 자료 집계 시점인 지난 8월14일 기준 두 사고의 피해금 회수액은 모두 0원이었다. 5대 은행 연도별 금융사고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은행이 금융사고를 장기간 포착하지 못하면서 사고 탐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늦게 사고를 발견하더라도 이미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투자로 탕진했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보고접수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는 총 236건, 사고액은 5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시된 사고(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금액은 5367억원이었다. 금융사고는 증가하지만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시된 사건 기준 5대 은행의 합산 금융사고액 5367억원 중 지난 8월14일까지 회수된 금액은 2151억원(전체의 40.1%)에 불과했다. 사고를 늦게 발견하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626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수액이 0원에 그친 것도 사고 발견이 늦어진 영향이 컸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당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죄를 논하며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금액이 커지고 피해금액의 회수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복잡한 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으로 범행 발각이 늦어졌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회수도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제출 자료상 우리은행의 해당 횡령 사고와 국민은행의 장기 사기 사고는 회수액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자료 집계 시점의 회수 실적으로,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은행 판결은 범행을 숨기는 동안 피해가 커지고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내부 통제를 강화해 사고를 빠르게 발견하고 장기간 이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피해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실상은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