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데이터센터도 반도체처럼 稅혜택...국가전략시설 지정해 최대 25% 공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100조원 규모 지원사업도 속도를 낸다. 현재 추진 중인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해 저성장 국면에서 새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미래차·탄소중립 등 14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해 투자금액에 대해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AI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범부처 정책실을 신설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100조원 규모 전략산업 투자를 공약한 것을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 금융도 대폭 늘린다. 당초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을 두고 2차전지·로봇·방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연기금 등이 참여해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며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소비 진작에도 나선다. 신성장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을 두 축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를 높이고, 자녀당 기본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돌봄기능을 하는 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제2의 IMF(외환위기 사태)라는 말을 한다.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한다”며 “0% 성장률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20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공약 이행계획 등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필요시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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