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미래위, ‘대통령 기소’ 위례 개발 등 3건 조사결과 심의 착수

사회 > 법원·검찰 [단독] 檢미래위, ‘대통령 기소’ 위례 개발 등 3건 조사결과 심의 착수 진상조사단, 일부 사건 조사 결과 보고李 사건 첫 심의 단계 접어들어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스1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 향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미래위는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기소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6월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이 미래위 심의 단계에 오른 것은 위례 사건이 처음이다.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 등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보고 2023년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수사팀은 지난 2일 답변서를 제출해 당시 수사와 기소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통계조작과 서해피격 사건도 최근 수사팀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가 미래위에 보고됐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단은 수사·기소 과정의 적정성과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당시 수사팀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피격 사건은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으로,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기소 근거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