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석급·부부장급 검사 3명 순차 파견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경력검사 3명이 긴급 투입된다. 남양주지청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 등 인구 100만 명 안팎을 관할하는 수도권 대형 지청이지만 실제 수사 인력은 7명 수준에 그쳐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6일 내란특검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사법연수원 43기 검사 1명을 남양주지청에 파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과 8월 중순에도 검사 1명씩 추가 파견한다. 파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다. 파견 대상자는 모두 10년 안팎의 수사 경력을 갖춘 검사들로 전해졌다.
남양주지청은 현재 지청장과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13명 수준으로 운영된다. 평검사는 10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공판 업무를 맡는다. 실제 수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7명이다. 2022년 개청 당시 전체 검사 수는 23명 수준이었다.
남양주지청은 관할 인구가 많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사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뿐 아니라 경제·반부패 사건 등 처리 난도가 높은 사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차장검사 없이 운영되고, 수사 인력도 저연차 검사 위주다. 7년 이상 경력을 갖춰 일정 범위 사건을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검사도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김훈 스토킹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수사까지 이어졌다. 주요 사건에 수사력이 투입되면 일반 형사사건 처리는 남은 검사들에게 밀린다. 담당 검사 교체가 반복되면 후임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해 처리 속도도 늦어진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검사 1명을 지난 4월 남양주지청에 파견했지만 해당 검사는 최근 원 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남양주지청의 상황이 다른 청보다 유난히 심각하다”며 “3~4년 차 검사와 10년 차 이상 검사는 사건 처리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청이라고 해서 저연차 검사들만 보내는 것이 문제”라며 “천안이나 남양주처럼 사건 부담이 큰 지청에는 경력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들의 사직과 특검 파견, 유학, 병가도 사건 적체를 키웠다. 한 검사가 빠질 때마다 사건은 남은 검사들에게 넘어갔다. 기존 담당 검사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후임 검사가 다시 맡으면서 사건 파악과 처리 지연이 반복됐다. 규모가 큰 검찰청은 검사 1~2명이 빠져도 업무를 나눌 여력이 있지만, 수사 인력이 적은 지청은 한 명의 공백도 곧바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간 연차 검사 부족도 일선 인력난의 원인으로 본다. 사법연수원 41기부터 45기 사이 검사 선발 인원은 통상보다 한 해 30~40명가량 적었다. 이들 기수는 현재 수석검사나 부부장검사급으로 사건 처리를 이끌어야 할 연차다. 여기에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법관 즉시임용이 폐지된 뒤 검사로 먼저 임관해 일정 기간 근무하다 판사로 전직한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일선의 ‘허리’ 역할을 할 해당 연차 검사 풀이 줄었다는 게 검찰 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인력난을 고려해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48명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난달 29일 일선청에 배치했다. 올해 검사 임용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늘렸다. 하지만 특검과 합동수사본부 등으로 빠져나간 검사 규모가 더 크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상설특검,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이다. 정교유착·선관위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검사 31명이 투입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도 검사 15명 안팎이 추가 배치된다.
퇴직과 휴직도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올해 퇴직 검사는 77명, 휴직 검사는 80명이다. 전년 상반기보다 퇴직 검사는 25명 늘었고 휴직 검사는 최근 4년 반기별 통계 중 가장 많다. 선관위 관련 합수본 인력 보강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까지 현실화하면 일선 검사 차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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