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종식 내건 이재명, ‘민간인 국방장관’ 대선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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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첩사 해체 수준 개편
비상계엄 연루 軍개혁 불가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5.04.1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다룬 국방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방위원회 등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 개편 등 국방개혁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대선 공약에 담길 것”이라며 “군 문민화를 통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 등 폐해를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등 역할을 맡은 방첩사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다음 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 현상이 끝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 공약도 논의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 계엄때 ‘정치인 체포’ 맡았던 방첩사 해체 수준 개편 검토

[막오른 경선 레이스]
“계엄사태 재발 차단” 軍개혁 공약
“방첩사, 신원조사등 막강 권한 집중… 보안사 시절처럼 여전히 인사전횡”
민간출신 국방장관, 軍내부서 저항… 1961년 이후 모두 軍출신이 맡아

6·3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핵심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을 국방 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육군 중장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들인 이른바 ‘충암파’ 등 자신의 측근들을 12·3 비상계엄 기획과 실행 과정에 대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등의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사진)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 “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군 개혁해야”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 개편 등을 담은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을 최근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책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공약을 종합해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후보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방개혁 방안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이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20대 대선 때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면서 “일부 군 출신 장관들이 임명된 공직자를 넘어 ‘군 원수’처럼 행동하다 보니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과거 정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군 내부 저항과 전문성 부족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바 있지만 1961년 이후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다.

민주당에선 민간인 국방부 장관 기용과 함께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군조직법에 보장된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율성과 지휘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첩사 개편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첩사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첩과 보안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신원 조사 및 군내 동향 파악 등 기능은 다른 군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첩사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와 기무사령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체·재편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첩사 개편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방첩사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보안사 시절처럼 여전히 인사 전횡을 벌이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도 전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개혁 대상 권력기관으로 검찰과 방첩사를 지목했다.

● ‘검찰 수사권 폐지’도 공약 검토

검찰개혁 방안 논의도 속도를 내는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며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전략본부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 독점을 깨고 기소청으로 독립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검찰개혁 방안은 당연히 이 전 대표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