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업경영주 고용보험 가입률 0.007%…“제도 유명무실”

농업 자영업자 181만명 중 120명만 가입 도입 2년 지났지만 홍보 제대로 안돼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다. 뉴스1 농업경영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지 2년이 넘었지만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1만명 중 120명만 가입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 대상 농업경영주 181만9000명 중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주는 12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률이 0.007%에 불과한 것.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농업경영주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농업경영주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농업인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가입 문턱을 낮춘 뒤에도 실제 가입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2024년 가입자는 58명에 그쳤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새로 가입한 농업경영주도 62명에 불과했다. 제도 접근성을 높였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큰 청년농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7월 기준 만 40세 미만 청년농은 4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5명에 그쳤다. 가입률은 0.057%로 전체 농업경영주보다는 높았지만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보험 혜택 받은 농업인은 ‘10명’뿐현장에서는 이 같은 낮은 가입률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더해 농업경영주의 별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도 2024년 7월부터여서 제도 자체가 현장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가입자 수가 적으니 실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