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느림보’ 3기 신도시, 6개 지구 토지보상 평균 23개월 걸려

하남은 33개월, 사업 장기화 원인 정부 “속도전 나설 것” 밝혔지만 절차 앞당기는 특별법 국회서 지연 10일 3기 신도시 경기 하남교산지구 내 공사 현장 모습. 하남=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토지보상에만 걸린 기간이 평균 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토지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은 법 개정이 지연되며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토지보상 기간은 23개월로 집계됐다. 하남교산의 경우 2020년 12월 보상에 착수했지만 조성착공(2023년 9월)까지는 33개월이나 걸렸다. 이어 인천계양이 30개월, 남양주왕숙2가 22개월,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이 각 19개월, 고양창릉이 15개월 걸렸다. 보상 과정에서 보상평가액에 대해 토지·지장물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이주 대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된다. 고양창릉은 절반에 가까운 45%가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남양주왕숙2(37%), 인천계양(34%), 남양주왕숙(32%)에서도 재결 비율이 30%를 넘었다. 토지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적정 액수의 협조 장려금 등을 책정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기고 임용한의 전쟁사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