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 의료지원 예산, 10년간 23%밖에 집행 못해

독감 치료제 등 72억 예산 배정했지만 北 국경봉쇄, 제재 탓에 16억 집행 그쳐 경기도 파주시 파주 철거 경계초소 터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의 모습. 2019.8.9 ⓒ 뉴스1 북한 주민에게 의약품과 식량 등을 지원하는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에 최근 10년간 72억 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로 쓴 돈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72억55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16억3830만 원으로, 전체의 22.6%였다. 이 사업은 북한에 약과 의료 장비를 보내 질병 치료를 돕거나, 영양이 부족한 아동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예산을 확보하고도 물자를 보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9~2020년 인플루엔자 관련 지원사업이다. 재단은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 명분 등을 보내려고 33억9400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쓴 돈은 2500만 원에 그쳤다. 재단 측은 의원실에 “물자를 실어 나를 트럭이 대북 제재 문제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달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봉쇄도 지원을 가로막았다. 2019~2020년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에게 밀가루와 콩기름 등을 보내려던 사업은 예산 9억99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도 4억9200만 원 중 30만 원만 사용했다. 두 사업 모두 집행이 지연되다가 기금을 반납했다.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돕는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예산 20억 원 중 집행액은 13억9900만 원이었다. 해당 사업은 북한의 국경봉쇄로 지연되면서 남은 재원을 라오스에 대신 지원하거나 반납했다. 조 의원은 “대북 보건의료협력은 인도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북한의 실제 수용 의사와 현장 접근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물자 전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