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왜곡죄, 불복절차 대체 수단 이용 안돼”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법을 의도적 왜곡했을 때 처벌… 판결 뒤집혔다고 죄 성립 안돼” 경찰-판검사 등 고발 1002건… 757건은 불송치 등 종결처리 뉴스1 법왜곡죄 시행 이후 판검사와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왜곡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법왜곡죄를 재판과 수사 과정의 단순한 법령 위반까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행위만 처벌하는 특별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법왜곡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법왜곡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상 의도적 법왜곡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분별한 적용은 형사 법관의 독립과 검사의 법률적 판단, 수사기관 종사자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 수사는 기본적으로 법률 해석과 평가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법왜곡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판사와 검사 등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법률 해석이나 판례 적용을 둘러싼 합리적인 견해차, 사실 인정이나 증거 평가의 오류, 단순한 절차상 착오나 업무상 과실 등은 법왜곡죄 입건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거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진 절차에서 뒤집혔다는 사정만으로 법왜곡죄 성립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명백한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재판서나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증거 조작·은닉, 사건기록 변조, 공소시효를 일부러 넘겼을 때 등은 적극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법왜곡죄를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유죄 판결이 드물다는 점에 주목했다. 독일에서는 단순한 법률 오해나 재판상 오류로는 법왜곡죄가 성립되지 않고, 의식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한다. 사건 처리가 단순히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기소를 미룬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02건, 피고발인은 1만3953명이었다. 이 중에서 1만1716명에 대한 757건(75.5%)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직군별로는 경찰관 3971명, 검사 961명, 법관 734명 순이었다. 연구진은 법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