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초 쓰는 자세’로 임한다는 조은석 특검 ‘내란백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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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백서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백서팀은 계엄 발생 배경 및 관련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역사적 자료로 남길 계획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건으로, 전체 수사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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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백서 제작에는 특검 소속 검사와 특별수사관 10여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발생 경위와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해 총망라한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특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 연합뉴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이른바 ‘백서팀’을 만들고 백서 제작을 위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이 팀에는 검사와 특별수사관 10여명이 투입된다. 백서팀은 계엄 발생 배경과 특검 출범 이전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특검 수사 결과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조 특검은 내란특검 출범 직후에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초(史草)는 공식적인 역사 편찬의 자료가 되는 원고를 뜻한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계엄 발생부터 탄핵, 구속, 기소 등 수사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 역사적 자료로 후대에 남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특검에서 백서를 발간한 사례는 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으로 불리는 허익범 전 특별검사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특검직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사와 재판 과정을 상세히 적은 170쪽 분량의 백서를 남겼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도 특별검사 임명에서부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수사백서’ 발간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이 백서는 특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작해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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