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으로 민자도로에 5년간 8500억 지원했다

일부 법인 출자금보다 年배당 많아 “수익구조 점검, 국민 부담 줄여야”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 없는 자료 사진 / 서울톨게이트. 2023.03.16 성남=뉴시스 최근 5년간 민자도로에 85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을 올리지 않는 데 대한 보전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 2024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로 운영 법인 중에는 이런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매년 수백억 원 수준의 배당을 받아온 곳도 있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21∼2025년)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8474억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통행량이 예측에 못 미쳤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3768억 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 따른 보전금(미인상 보전) 3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인상 보전금은 2021년 296억 원에서 2024년 928억 원, 2025년 1327억 원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2015년부터 동결)의 1.16배 수준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보조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출자금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매년 받아왔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5년간 176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이 기간 460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출자금이 760억 원인데 연평균 배당금은 920억 원에 이른다. 누적 배당금은 2006년 개통 이후 1조3167억 원 규모다. 장 의원은 “과도한 배당과 재정 지원이 반복되는 민자도로의 수익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