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간당 125mm 괴물폭우 느는데 시군구 절반 방재시설 기준 이하

정부 방재 권고치 114mm 넘는 폭우 늘어 160곳 중 89곳 낮은 기준마저 충족 못해 “방재 목표 높이고 취약 지자체 지원해야” 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에 시간당 124.5mm의 비가 내려 시내 한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거제시에 권고한 방재 성능 기준 강수량은 ‘시간당 114mm’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방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뉴시스 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에 시간당 124.5mm의 비가 내려 시내 한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거제시에 권고한 방재 성능 기준 강수량은 ‘시간당 114mm’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방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뉴시스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경남 거제시에 시간당 114mm의 폭우를 견딜 정도로 방재 인프라를 강화하기를 권고했다. 2022년엔 시간당 90mm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는 만큼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거제시엔 시간당 최대 124.5mm의 폭우가 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매몰되면서 1명이 숨졌고 버스터미널과 도로 등이 물에 잠기면서 637억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 시내 배수펌프장 5곳은 시간당 최대 100.6mm만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됐는데, 이를 미처 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 예측 벗어난 폭우, 치수 부실한 지자체 이처럼 방재 인프라가 정부 권고치에 못 미치는 지역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재 성능 목표’ 제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160개 중 89개는 정부 권고치보다 낮은 자체 목표를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충남 서산과 경기 파주·포천, 전북 남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등 최근 5년 내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도 포함됐다. 방재 성능 목표란 폭우 때 하수관로와 펌프장 등 시설이 시간당 몇 mm까지 견뎌야 재난을 막을 수 있을지를 토대로 정한 기준이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별 강수량과 기후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권고치를 통보했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160개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시설을 갖춰 나가야 한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