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듯… 모범 수형자 중심 가석방 진행

법무부, 어제 가석방심사위 개최 사면 절차 통상 한 달가량 걸려 현재까지 심사위 등 준비 작업 없어 ⓒ 뉴스1 정부가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준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준비 절차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이 남은 형기와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그동안 정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가석방과 별개로 특별사면 준비 작업은 이날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 절차도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사면 업무에 관여해 왔던 정부 관계자는 “사면을 하려면 일선에서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며 “현재까지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물리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만큼 1년 만에 특별사면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16명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초 신년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았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정치를 부탁해 고양이 눈 영올드＆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