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가계대출 한도 갉아먹는 주택연금...올 지급액 3조 넘을듯

금융 > 금융정책 [단독] 은행 가계대출 한도 갉아먹는 주택연금...올 지급액 3조 넘을듯 업데이트 : 2026.09.27 11:31 닫기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 은행권 올 7월까지 1.8조원 지급정책대출 성격에도 총량규제 포함“서민노후자금인 만큼 예외로 해야” 주택연금 가입을 표현한 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의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주택연금 지급액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는 만큼 다른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연금 취급 은행 14곳의 대출 지급액은 1조818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은 2조8129억원이었다. 현재와 같은 가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대출 지급액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연간 1만392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1만79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부터 월 수령액이 늘고 초기 보증료가 낮아진 것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지난 3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을 평균 약 3% 인상했다. 또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주택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대출 잔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은행들의 주택연금 대출지급액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주택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으로 올해 7월까지 5712억원을 지급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연금 대출지급액은 올해 7월까지 1조5948억원에 이른다. 5대 은행의 연간 지급액 역시 2024년 2조207억원에서 지난해 2조467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주택연금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