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정부 첫 對美 관세협상, 워싱턴서 24일 돌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미 관세협상이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기간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기로 잠정 추진 중이다. 협의 일정이 확정되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만에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통상 당국은 해당 기간에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 면담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차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3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이 완화를 요구해온 비관세 장벽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달 2차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당국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이 서로 확인한 관심사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재부과 예외 조치를 포함해 모든 추가 관세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3차 기술협의를 앞두고 통상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여 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여 본부장은 TF에서 대미 협상과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국장급이 맡았던 대미 기술협상 실무 대표직을 1급으로 격상했다. 협상안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을 구성했다.

또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통상추진위원회(통추위)를 열었다. 이번 통추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열린 첫 번째 범정부 차원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기술 협의를 앞두고 우리 측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총 15개 관계 부처가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한미 통상협상을 우리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집중적인 협상 진행에 대비해 통추위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