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통망법 한달, 방미심위 내서도 “심의기준 없어”

방미심위, 11건 심사 모두 ‘보류’ 결정 “위원회 차원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 표현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11건을 심사한 뒤 모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방미심위 법무팀은 “명확한 심의 기준 없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심의위원은 노 전 대통령 관련 SNS 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 관련 게시글을 혐오 표현으로 인정하려면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혐오 표현의 보호 대상을 정치적·공적 지위까지 확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면서 심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졸속 입법의 단면”이라고 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맹성현의 AI시대 생존 가이드 영올드＆ Tech&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