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거래 연 8만건인데 전담인력 ‘0’…중개거래 늘면 조사도 밀린다

정치 > 국회·정당 [단독]직거래 연 8만건인데 전담인력 ‘0’…중개거래 늘면 조사도 밀린다 2025년 매매 직거래 8만397건…전체의 12.7%조사인력 34명 모두 중개·직거래 병행…전담인력 전무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쐐기를 박으며 아파트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2.9 [한주형기자]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 직거래가 연간 8만건을 웃돌고 있지만 이를 전담해 이상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같은 인력이 조사하는 구조라 중개거래 조사 건수가 늘면 상대적으로 직거래 조사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직거래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신고된 부동산 매매 직거래는 8만39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매 거래의 약 12.7%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이뤄진 셈이다.하지만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거래 규모와 달리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2022년 1126건에서 2023년 1222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506건으로 감소했고, 2025년에는 788건을 기록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25일 발간한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방식에서의 피해 경험률은 47.2%에 달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별도의 관리·감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나아가 직거래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전담 조사 인력도 없다. 국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이상거래 조사 및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 인력은 2022년 20명에서 2023년 27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34명으로 늘었지만 이들은 중개거래와 직거래 조사를 함께 맡고 있다. 올해 조사인력은 37명이다.전체 조사인력은 늘었지만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같은 인력이 맡으면서, 직거래 조사 규모는 중개거래 조사 물량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원실에 “중개거래 조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직거래 조사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관련해 장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