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중고에 배정되는 교육세 1조 … 유아·대학교육 위해 운용 추진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초중고에 배정되는 교육세 1조 … 유아·대학교육 위해 운용 추진 업데이트 : 2026.07.27 18:38 닫기 기획처, 관계 부처와 협의중농특세로 기본소득 인상 검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교육세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교육교부금으로 일부 배정되는 교육세를 유아·고등교육 등에 더 많이 투입하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교육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방안을 교육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교부금 재원 중 하나로 올해 5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세에서 보통교부금 몫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특별회계 투입 재정을 늘려 대학 경쟁력 강화나 유아교육 등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올해 교육세 배분 규모는 유특회계 약 2조6000억원, 고특회계 약 2조원, 보통교부금 약 1조원 등이다. 내년 교육세 규모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보통교부금 몫을 없애면 추가 재원 1조원가량이 유아·고등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분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선 교육세법과 개별 특별회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세를 비롯해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 전반의 지출 구조를 손질할 계획이다. 재경부도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목적세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존 세출이 배분되는 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런 세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적세는 과거 교육·교통·농어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장기간 유지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