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가족 동원해 중복 참여 작년 201곳 적발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이른바 ‘쪼개기 입찰’ 적발이 2년 새 100배가량으로 늘었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급사 공동 운영 의심’으로 적발된 업체는 2023년 2곳에서 지난해 201곳으로 늘었다. 공급사 공동 운영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가족,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나눠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업체인 척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이런 꼼수를 동원하는 이유는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 구조 때문이다. 급식 식재료 입찰에서는 학교 등이 정한 기준 가격(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인 낙찰하한율보다는 높으면서 가장 싼 값을 낸 곳이 낙찰받는다.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어 ‘낙찰될 만한 가격’을 짐작해 써내야 한다. 같은 가격을 쓴 업체가 여러 곳이면 시스템이 무작위로 순위를 정하기도 한다. 한 사업자가 여러 명의로 같거나 비슷한 가격을 한꺼번에 써내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공동 운영 의심이나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관련 위반, 사업장 미운영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eaT 등록업체의 계약 규모는 지난해 1조552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6580억 원에서 2024년 8889억 원 등보다 급증했다.위반이 적발되면 eaT 이용이 6~12개월 정지되지만, 이후에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T 관계자는 “과거 적발 이력과 동일 주소지, 대표자 등을 토대로 재진입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있지만 입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근거는 없다”며 “몇몇 위장업체가 시장을 흐리면서 건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aT는 올해부터 같은 사유로 3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에는 기존 제재 기간의 절반을 추가하는 누적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재진입 업체에 대한 현장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점검 인력은 전국 37명에 그친다. 올해 기준 eaT 등록 공급업체는 5323곳으로, 점검 인력 1명당 평균 144곳을 관리하는 셈이다.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 먹거리 공급망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