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거나 단 음료 마시면 더 내라”…잇단 증세 나선 ‘이 나라’

국제 > 글로벌 정치 “담배 피우거나 단 음료 마시면 더 내라”…잇단 증세 나선 ‘이 나라’ 국방비·인프라 지출 확대에 재정 부담담뱃세 2030년까지 단계적 인상내년 7월 설탕세 도입 추진 제로콜라 마시는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 [EPA 연합뉴스] 독일이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뱃세와 설탕세 인상에 나섰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담뱃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배 한 개비당 20.2센트(약 300원)인 세금을 2030년까지 28.9센트(약 434원)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현재 평균 8.05유로(약 1만2090원)인 담배 20개비 한 갑 가격은 내년 8.77유로(약 1만3170원), 2030년에는 11.36유로(약 1만7060원)까지 오를 것으로 ARD방송은 추산했다.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1㎏당 100.8유로에서 2030년 210.5유로로 두 배 이상 인상된다. 전자담배와 물담배에 대한 세율도 높아진다.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약 176억유로였던 담뱃세 수입이 2030년까지 45억유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설탕세 도입도 추진한다. 독일 내각은 지난 14일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설탕세 세율을 의결했다. 초안에 따르면 설탕 함량이 음료 100㎖당 5∼8ｇ인 제품에는 1L당 26센트, 8ｇ 이상인 제품에는 32센트의 부담금이 부과된다.제로콜라처럼 감미료로 단맛을 내는 음료와 연간 생산량이 100만L 이하인 소규모 업체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증세를 두고 “재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와 디지털부는 AI로 창출한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전했다.독일이 잇따라 세수 확충에 나선 배경에는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1000억유로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기금을 조성해 12년간 집행하기로 하면서 국가 부채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정부 재정건전성 감독기구인 안정위원회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지난해 62.8%에서 2030년 78.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해 GDP의 2.9%에서 내년 4.5%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