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원치 않아”…인권위, 尹 독방 에어컨 설치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사안과 별개로 법무부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왜 세금을 들여 범죄자들에 지원하느냐’, “국민들도 전기세 때문에 폭염 속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튼다. 감방이 무슨 호텔이냐”, “그 돈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이 먼저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2일 설명자료를 내고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독방은 2평 규모로, 제한된 시간만 가동하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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