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규제 푸는 美, 470억弗 시장 들썩

미국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마리화나)의 약물 중독 위험 등급을 진통제 수준으로 낮췄다. 대마초 관련 기업이 미국에서 세금 지원을 받고 투자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조치가 약 470억달러(약 70조원)로 추산되는 세계 대마초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로이터통신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23일 의료용 대마초를 통제물질법상 ‘1급 약물’에서 ‘3급 약물’로 재조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1급 약물은 중독성이 높은 엑스터시, 헤로인 등이다. 3급 약물엔 의료용 진통제, 테스토스테론 등이 속해 있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 규제를 3급 약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마초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더 엄격한 연구를 할 수 있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게 될 것이란 이유를 내세웠다.

등급 재분류 결정에 대마초 사업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제물질법상 1·2급 약물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3급이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