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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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 10월부터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오늘(21일) 대법원도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에 대해 무면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신사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해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문신사 면허만 취득하면 비의료인들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도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문신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신사 두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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