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했는데…‘엄정 대응’ 나선 정치권, 해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법 개정 촉구에 나섰고, 접경지역 지자체장도 단호히 저지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해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광복절 전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8일 “경기도는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의거해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강·김영배·황명선·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13개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으로 관리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대신 벌금형에 처하거나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북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