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었다지만 … 은행들 '골라 받기'에 공공분양은 뒷전

부동산 > 정책·산업 대출 풀었다지만 … 은행들 '골라 받기'에 공공분양은 뒷전 중도금대출 절벽에 … 공공분양 곳곳서 발동동3기 신도시 등 분양 끝난 9곳4천명 이상 대출은행 못구해은행들, 대출총량규제 풀리자수익성 높은 민간부터 빌려줘분양 이어지며 대란 커질듯"공공 별도 금융대책 고려를"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집단대출 문턱을 낮췄지만 공공분양의 중도금 대출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총량규제 부담이 완화되자 그동안 밀려 있던 공공·민간 사업장의 대출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은행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진 탓이다. 올 하반기 집단대출 금융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9곳의 계약자는 431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곳은 은행 선정이 늦어지면서 중도금 납부기한까지 미뤘다. 정부가 대출 총량 여력을 늘렸는데도 현장에서는 은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중도금·잔금·이주비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의 총량 관리 부담을 낮췄다. 공급 과정에 필요한 금융이 가계대출 총량에 막히지 않도록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넓힌 것이다. ◆ 은행들 웬만하면 민간대출 선호 하지만 규제를 풀자 그동안 대출이 막혔던 사업장의 요청도 동시에 몰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13 대책 이전에는 총량규제 때문에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완책 발표 이후 그동안 은행을 찾지 못했던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다발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장을 취급할 수는 없어 사업성과 입지, 취급 규모와 수익성 등을 따져 선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분양은 민간보다 불리할 수 있다. 뉴홈 등 공공분양은 정책대출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많고 분양가와 대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은행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민간분양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책대출은 정부가 2차 보전 등을 통해 은행 수익을 일부 보전하지만, 은행은 금리가 높고 대출액이 큰 민간분양을 선호할 유인이 크다. ◆ 공공·민간분양 은행 쟁탈전 은행을 찾아야 할 주택사업장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2만2704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15% 증가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만8643가구로 43% 늘어난다. 수도권에만 전체의 59.6%인 1만3537가구가 몰렸다. 분양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