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요청에 답했다...서울시, 대통령실에 민간 정비사업 공급효과 백서 전달

부동산 > 시장 동향 대통령 요청에 답했다...서울시, 대통령실에 민간 정비사업 공급효과 백서 전달 서울시, 李 대통령 요구한 보고서 공개서울 주택공급 90%가 민간 정비사업2031년 31만호 착공하면 주택 39%↑이주비 대출 완화 등 규제 개선 건의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7일 오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데 필요한 규제 완화책 등의 내용이 강조됐다.서울시는 7일 지난 5일 회동에서 오 시장이 김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오 시장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준비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보고서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보고서는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서울 내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속도가 빠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2차 정비사업 보고서’ 중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와 관련된 부분 [자료출처=서울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가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역시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재개발을 통해서는 기존보다 27.4%, 재건축을 통해서는 44.2%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됐다.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완료하면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늘어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재개발 대상지에서는 기존보다 29.7%, 재건축에서는 48.5%의 주택이 공급된다.또 보고서에서는 현재 서울이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이 2012년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