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선고

헌재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훼손하고 국민 기본적 인권 침해”
尹, 대통령 취임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60일내 조기대선 실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0.73%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된 지 1121일 만이다.

같은 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기준으로는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이에 이날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30일 실시될 전망이다.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헌정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8차례 출석했고, 헌재의 숙의 기간도 길어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11일), 박 전 대통령(14일) 때와 비교하면 3배 정도 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