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자강, 이렇게 접근하라”...주요국 설득 전략 총망라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핵 안보 담론 최전선에 선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총서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을 출간했다.

지난달 발간된 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이 핵 자강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뤘다면 2권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핵 위협 고조, 흔들리는 억제 체제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와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ICBM 및 핵잠수함 기술까지 이전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한국이 의존해 온 미국의 ‘핵우산’은 국제 정세 변화와 미국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물론, 미 의회와 여론의 대외 방위 공약 회의론에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전략고문인 안총기 전 외교부 차관은 추천사에서 “비핵화 협상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하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 자강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핵 자강 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미·중·일·러·유럽 등 국제사회 설득 전략 분석

2권은 한국 핵무장의 국제적 설득 논리와 초당적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노병렬 교수는 역사적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이창위 교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NPT 탈퇴가 아닌 ‘이행정지’ 방식의 핵무장 전략을 제안했다.

심규상 연구위원은 해외 전문가 담론을 분석해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구분했고 로버트 켈리·이대한교수 등은 미국, 김흥규 교수는 중국,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 딜러 모틴 연구원은 영국·프랑스에 대한 설득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백순 전 호주 대사는 핵무장 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임명수 박사는 국내 반대론의 논리적 한계를 짚었고 정한용 교수는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전략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최연혁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 공조 모델을 소개하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는 추천사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핵 자강 확보를 위한 비용과 전략을 냉철하게 검토한 지침서” 라며 “미래 세대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는 선한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변부 담론에서 이젠 주류 담론으로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에서 온다”고 말했다. 한때 금기시되던 한국의 핵 자강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주변부 담론이 아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는 학계, 외교·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국제사회 설득과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동시에 모색한 결과물이다.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향후 한국 안보 담론의 방향을 주도할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한국의 핵안보 전략 논의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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