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2 weeks ago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겁니다.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작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