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적 사실 왜곡 교과서 깊은 유감”
일본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또 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오는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를 확정했다. 심사를 통과해 롭게 도입되는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여전히 실려 있었다.
제국서원의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뜻하는 용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 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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