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변조 식별장치 개선 나서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6.2.3 뉴스1 서울시가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전자담배 자판기의 성인인증 장치 개선에 나선다. 일부 자판기가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 사진을 넣은 위조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자판기 업체들은 이달 중 간담회를 열고 위·변조 신분증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 장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 지역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가상 인물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신분증 5종으로 담배 구매를 시도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담배 자판기 415대 가운데 약 27%인 112대가 위·변조 신분증 5종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점검 뒤 자판기 운영 업소에 성인인증 장치 개선을 요구했지만,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업체들과 직접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해 장치를 교체하거나 교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업체들이 인식률이 높은 장치로 바꾸거나 다른 인증 방식을 추가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중 점검을 마친 뒤 복지부에도 성인인증 장치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업체를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식률이 높은 인증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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