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 … 유예기간 두고 매물 유도

경제 > 경제 정책 '똘똘한 한채'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 … 유예기간 두고 매물 유도 30일 내년도 세제개편안 당정 간담회양도세 장특공 한도 설정하고보유·거주공제→거주 일원화40억 차익땐 3배 이상 가능성종부세 납부자 안 늘리는 대신공시가 30억 이상 증세 나설듯중저가·실거주 1주택은 보호 내년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거주 목적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주택에 살면 보유·양도세 부담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에 따라 많게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해 오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똘똘한 한 채인 이른바 '초고가주택' 기준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 △다주택자 일시적 중과 유예를 통한 매물 해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기본공제 올리고 당정의 최대 쟁점은 '초고가주택' 기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로는 40억~50억원대 이상인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압구정·반포·대치·한남동 등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납부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소폭 상향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14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부담이 확산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도 관심사다.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나눠 세율을 차등 적용하지만 개편안은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과 거주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과 초고가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 간에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종부세 공제 축소 역시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고령자 공제율이 20~40%, 장기보유 공제율이 20~50%다. 두 공제 항목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장기보유 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보유만으로 최대 50%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