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변호사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정원오 후보 '깜깜이' 불완전판매 시도"

"서울 시장이 된다면 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스템을 고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한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26일 인터뷰에서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은 법령을 바꾸지 않고도 곧바로 도입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취약 계층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은 복지 혜택을 받으며면 소득과 재산, 신체 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수 많은 서류를 내야한다"며 "'찾아가는 AI복지'는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이면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2년이면 전반적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단적 양당 싫은 '조용한 다수' 대변하겠다"

김 후보는 몇 해 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불량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로부터 피해를 전액 보상받는 '사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 출신이다.

개혁신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싫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공익적 소송을 경험한 뒤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고 개혁신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의 '지지 후보 없음' 응답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거대 양당이 모두 시끄러운 소수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는 소수정당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독창적 공약을 무기로 내세웠다. 재건축·재개발 '공공조합장' 공약이 대표적이다. 조합장 선거에 시가 추천한 인물을 출마하게 한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조합원들의 조합장 후보의 과거·배경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들이 당선 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서울시가 조합장의 경력과 이력을 확인해 보증해주고 사후 관리 감독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재개발' 등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는 이어 "추천 조합장이 당선되면 시·구청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킥보드 프리존'과 같은 다양한 생활형 공약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킥보드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 진입하면 원격으로 구동 모터를 꺼지게 하는 것 등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를 위한 '공공 이력서'를 발급해준 뒤 금융사들과의 협약으로 대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공약도 있다. 김 후보는 "꾸준히 일하는 단기 근로자가 사대보험 등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요건이 미비해 대출을 거절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후보, 본인 입으로 의혹 해명해야"

김 후보는 일각에서 나오는 여권 후보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막판 유권자들의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기대한 만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파란당(더불어민주당)이 싫다고 빨간당(국민의힘)을 찍고, 빨간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파란당을 찍으면 그게 진정한 죽은 표"라며 "직접 공약과 인물을 비교해 보시고 서울시를 위해서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그 사람을 뽑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투표"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본인 정책과 공약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도 않는 포장지에 싸인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라며 "펀드로 말하면 라임 펀드와 같은 부실 상품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정보를 숨긴 채 '불완전 판매'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 시절 스마트 쉼터나 카페, 청소 용역 사업 등을 측근 기업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거 때 해당 기업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챙긴 사실도 공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GTX-A 부실시공 사실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투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