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 ‘국감 대응’ 풀가동...리스크 사전 관리·회장님 답변 코칭도

4 days ago 4

사회 > 법원·검찰 로펌들 ‘국감 대응’ 풀가동...리스크 사전 관리·회장님 답변 코칭도 광장·율촌·세종·태평양 등대관·자문팀 매머드급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한 주요 로펌의 자문·대관 담당팀의 A변호사는 9월부터 국회의 움직임에 맞춰 ‘풀가동’ 상태가 된다. 법률 대응을 맡은 기업이 10월 국정감사를 무사히 넘기는 게 최우선 순위다.A변호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안과 제도 변화 중 고객사와 연관된 사안을 매일 업데이트한다. 고객사에 직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 산업이나 사이버 보안,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에 비춰 담당 기업에 문제가 없는지를 두루 꿰고 있어야 한다.국감의 첫 고비는 증인 채택 단계다. 실무진 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회장님’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 소통하며 사전에 충분히 답변을 보내야 한다. A변호사는 “의원들이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끔 서면 답변을 충분히 해서 의문을 다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증인으로 채택됐더라도 불출석은 가능하다.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경영 일정이 있고, 국감 증언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국회의원들이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단순 면피용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일도 로펌의 일 중 하나다.국감 출석을 피할 수 없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 A변호사는 주요 현안을 토대로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수십개 만들어둔다. ‘모 의원실은 어떤 걸 추궁하려고 한다더라’하는 풍문도 놓쳐선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 1~2일 전 리허설도 진행한다. 모범답안뿐 아니라 상황별로 표정, 말투, 표현까지 세밀한 조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로펌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이 같은 ‘종합 관리 솔루션’ 제공이다. 사건이 벌어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리스크를 시작부터 관리하는 컨설팅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기업별로 정부·국회와 소통하는 대관 조직이 있지만, 국감처럼 중요한 국면에서는 법률·정책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로펌측의 주장이다. 한 로펌 담당 팀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피감기관 전체를 아울러 법률 쟁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