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 외국인 24명 불법 채용, 일당 2명 집유

사회 뉴시스(신문)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뉴시스 마사지 업소에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30일~10월28일 경남의 한 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같은 행위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 기간 역시 짧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이 외 추가적인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부산=뉴시스] 트렌드뉴스 1[오늘의 운세/8월 30일] 2이완용 아들은 100년 전에도 골프를 너~무 사랑했네 [황규인의 잡학사전] 3한기범 “아버지·동생도 같은 병”…자녀 유전 확률 50% ‘마르판 증후군’ 4‘올공 시위’ 석달째, 공연 줄취소… 대관료 환불만 10억 5[오늘의 운세/8월 29일] 6이용식 “손녀 돌보려고 ‘20㎏’ 감량했다”…중년남 다이어트 비법은 7태어나면 2000만원, 12세까지 월 30만원, 결혼땐 100만원 8“타망·라이 괜찮나요”…네팔 대홍수에 기안84 SNS로 몰린 걱정 9유방암 극복후 넷째 임신한 박주호 아내 “의사와 충분히 상의” 10파리만 날리는 원산 관광단지는 왜 만들었지?[주성하의 ‘北토크’] 1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대법원장에 재제청 요구” 2내년 결혼하면 100만원, 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3“李지지” 42% “부정적” 50%…취임후 최악 평가, 부동산이 결정타 4‘올공 시위’ 석달째, 공연 줄취소… 대관료 환불만 10억 5김민석 “모든 與의원에 구체적 미션 줄것…황금시대 향해 총력전” 6與박선원 “전작권 신속 전환이 내란 방지하는 핵심 장치” 7조희대, 靑 제청 반려에 “국민께 죄송…내주 공식입장 낼 것” 8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