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네타냐후는 전범…9월 뉴욕 오면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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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은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중 하나여서 실제 체포에 나설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그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군사 행동을 ‘집단학살’로 규정해왔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질문에 “뉴욕시 법무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아니라 ICC 영장 발부의 중대성과 뉴욕시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에도 “뉴욕이 국제법을 수호하는 도시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네타냐후 체포를 공언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다만 무리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뉴욕시 법령 체계 안에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4일 예루살렘에서 연설하고 있다. 네타냐후 정권은 중동 평화를 위해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철군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예루살렘=AP 뉴시스

앞서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적극 옹호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예일대 로스쿨 고홍주 교수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본부 경내에서는 국가원수 면책특권을 보장받지만 뉴욕 시내로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소동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맘다니 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가 맞붙는 치킨게임인 것”이라고 묘사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국경 안보의 중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이민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을 겨냥한 연방 정부의 민간인 이민 단속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