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전범 네타냐후 9월 뉴욕 오면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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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인터뷰서 “市법무국과 논의중”
ICC, 2024년 네타냐후 체포영장
미가입국 美 체포권한 논란 가능성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올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러 온다면 그를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인 집단 학살 등 각종 반(反)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11월 그에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다. 다만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닌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인 맘다니 시장이 타국 정상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맘다니시장은 18일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두고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ICC 본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며 “수년간 그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이며 많은 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시장은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며 올 1월 취임 전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시장이 되면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권한에 관해 “뉴욕시 법무국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네타냐후 체포를 위해)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 체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ICC에 비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의 전쟁 범죄 의혹에 관해 수사하려 하자 ICC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13일 성명을 통해 “ICC 해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홍주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 안에 들어가면 국가 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을 갖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체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현 상황을 맘다니 시장과 네타냐후 총리가 벌이는 ‘치킨 게임’이라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보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체포 위협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맘다니 시장이 가자지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다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도 “맘다니는 뉴욕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격해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