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0일)

1.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차주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20개 은행 자료를 보면,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2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4년 6개월 전보다 54% 늘었고, 연체 잔액은 4.7배로 불어났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급락한 증시를 두고 “한국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증시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주 존중과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과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유럽 각국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고물가와 실업,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공세로 유럽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감원과 공장 폐쇄 우려가 커지면서 일자리 불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 약화와 생활 여건 악화가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4. 미국에서 자금 조달 부담과 지역 반발, 인허가 지연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대형 사업 47건 이상이 지연·철회되거나 승인이 막혔습니다. 번스타인 리서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용량 가운데 실제 실현될 수 있는 비중은 약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이 아닌 ‘환수·환원’으로 표현하며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잠시 맡겨둔 것인 만큼 국가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환수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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