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5일)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호남 등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민관 협력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으나 정부의 확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 건설 중인 수도권 반도체 팹(공장) 준공 시점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2. 정부가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기존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상속 등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합산하면 한국의 세부담이 미국보다 8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보유세 부담은 크지만 취득·양도·상속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4.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들어 4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증가율(18.0%)은 4월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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