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일)

1.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이나 늘린 액수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금 수입을 이른바 ‘적극 재정’에 즉각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수정했습니다. 1주택자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요건’을 늘리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 확대 방안은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정책실장에 임명된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번째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학교당 약 700억원이 지원되며, 2030년까지 5년간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집니다. 1일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들 3개 대학을 지역선장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대정부질문은 9~14일에 열리고,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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