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의견 수렴 나서… 노동계는 ‘주4일제’ 요구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입법 앞두고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 쟁점 여전 勞 “대화 참여가 특례 수용 아니다” 경영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6년만의 사회적 대화, 타협 미지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09.15. 뉴시스 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메가특구특별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메가특구 노동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대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주 4일제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2+2년 등 쟁점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구 내에서 적용될 ‘노동 특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대표적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 문제와 기간제 ‘2+2’ 고용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회의 날짜나 결론을 도출할 일정도 못 박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로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노사 이견 좁혀질지는 미지수 하지만 노동계는 대화 참여엔 긍정적이지만 노동 특례 수용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동 특례 전면 철회를 요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