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 1차로 15만원 지급...최대 지급 금액은 55만원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A.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구분돼 지급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 거주 3인가구는 45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지원도 추진한다.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은 55만원이 될 전망이다.

Q. 2차 지급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지나.

A.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수준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Q. 1차 지급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A.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신청 기간 중이라면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은 매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 날 0시30분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경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은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국민이, 화요일은 2나 7인 국민이 신청 가능한 방식이다. 오프라인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은 이달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 날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지급이 완료되면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일시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Q. 언제까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이 제한돼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사용처와 사용 가능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와 함께 국민의 소비 성향이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았을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