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 정보 전면 공개...서울시, 허위매물 피해 차단

부동산 > 시장 동향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 정보 전면 공개...서울시, 허위매물 피해 차단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정보 공개부동산 거래 중개 시 확인 절차 강화 서울특별시청 청사 사진 [한창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해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4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날인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됐다. 각 시점 전인 후보지 단계에서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주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개발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거래 혼선이 발생하고 투기성 허위 매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서울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이번 지침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사업구역 내 방치되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어졌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접 철거한다.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나 후보지 거래를 중개할 때는 자치구와 서울시에 먼저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정확한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