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어색” “설명 부족” 법원서 지적받은 종합특검 공소장

관저 이전 부당개입 혐의 재판 등 기소 3건 재판부 일제히 문제 삼아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현판. 2026.6.24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하는 재판부 세 곳이 같은 날 일제히 특검의 공소장 내용 등을 문제 삼는 상황이 벌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심리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전 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지시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쓰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박안수가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니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도 특검을 향해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냐.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진행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계엄버스 탑승’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도 재판부가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사 구성을 위해서’가 주된 공소사실 같은데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